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꽃 피우고 경제가 고도성장단계로 들어갈수록 여성들의 출산 기피 현상이 가속화 된다. 중국과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출산 억제 정책을 전개하는 나라도 있지만 저 출산의 기조가 전 세계적인 대세이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속적인 출산의 감소추세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며 이는 성장 동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연금, 의료보험 비용의 증가, 국자재정 악화와 맞물려 국가 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Standard & Poor's)는 지난해의 한 보고서에서 머지않아 고령화가 국가신용등급을 결정적으로 끌어내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균형인구'의 의미가 모호하지만 부존자원, 국가 경쟁력과 같이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인구성장률은 실로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근간이 되는 출산율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추세를 분석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소득 증대가 출산력을 감소시킨다.’고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증대 및 도시화 촉진 등이 소가족 형성의 규범을 만들어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때문이라는 관점이 있다. 존슨(Jophsen)이라는 학자는 고소득층, 도시거주자, 고학력층에서는 사망률 저하로 인하여 출산 억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피임을 실천하게 되며, 저소득층, 농촌거주자, 저학력층에서도 차츰 출산을 조절하기 시작하지만 상당한 시차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듀젠베리와 오쿤(Dusenberry & Okun)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재소비재의 양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자녀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제한된 수의 자녀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자녀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다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는데 비례하여 개개인 부부들의 사회진출욕구는 그만큼 증대하게 되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가능하면 적은 수의 자녀를 두고자 하는 소자녀관으로 나타난다. 또한 학자 뮬러(Eva Mueller)에 따르면 시간과 소득의 제약을 받고 있을 때, 출산가능 연령층의 기혼여성은 취업과 출산(육아) 중 취업을 선택한다고 한다. 이처럼 소득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출산율의 감소는 선진국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Posted by TK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