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의 원인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나오는 다이옥신등의 유해물질과 소음, 악취 등의 악영향으로 부터 자기 동네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발생한다.

 지방자치 단체간의 입장차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 쓰레기 대란으로 주민들의 커다란 불편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비닐과 플라스틱류 같은 생활폐기물 양산과 물기 많은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95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실시했다. 그 결과 쓰레기가 줄고 재활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외국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가 음식물쓰레기 반입의 전면금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데 이어 2005년부터는 매립이 법으로 금지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쓰레기 줄이기와 소각장 건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농장 연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지자체 및 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부딪혀 대부분 답보상태에 있다. 

 하나의 예로 서울시는 부지확보,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종전의 1구1소각장 계획을 바꿔 광역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노원․중랑․강서지역의 예에서 보듯 인근지자체 및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원과 목동 소각장은 타 자치구 쓰레기의 소각을 불허하고 있다. 

 생각 해본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여러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소각장 신설 허가시 40%의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 쓰레기 간이수거장 설치 확충을 꾀하고 있다. 일본도 다이옥신없는 소각기법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정책 추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의식과 정부의 청정기술 및 시책 개발 등에 바탕을 둔 지자체와 주민간의 신뢰․협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뿌리내릴 수 없다. 결과적으로 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각 지역공동체가 소각장을 비롯한 전반에 걸쳐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윈-윈전략을 펼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민,학교,시민단체,지자체 등 우리 모두가 쓰레 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모임을 구성하는 등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Posted by TK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