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는 더 이상 사회복지로서가 아닌 사회정책으로 자리잡은 나라이다. 가장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 영국,하지만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 신사의 나라인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살펴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 비인간적이었고, 비 인도주의적임을 느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최초에 공공부조라는 것에는 의의가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빈민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기득권층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예를 들면 원외구조보다 원내구조로 작업장에 시설수용을 하거나, 구빈원에 보내거나 도제를 하는 것들 모두 정말 빈민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의심이 간다. 내 생각은 거리에 부랑인이 돌아다니거나 구걸하는 것 자체가 미관상 좋지 않아서 수용을 하고, 산업혁명으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작업장에 빈민을 보내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 시대의 흐름이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제도로서 보장받기 전보다 비 인간적인 처우가 행해졌고 낙인이 심했다는 것이다. 

 발달사를 공부하면서 특히 이해가 안 갔던 것은 보통 사회복지의 단계를 종교적동기 - 도덕적동기 - 인도주의적 동기 - 복합적 동기로 나누는데 COS가 인도주의적 동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COS는 빈곤을 개인으로 보고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할뿐더러 자산조사를 하여 낙인감을 주었다. 물론 이념상 그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했다고 하나 행해진 처우들은 인도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인도주의적 관점은 인보관 운동부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에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다시 자유주의이데올로기로 돌아가고 있고 이 영향을 전세계가 받고 있다.

 영국은 사회복지의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미국이 실천적인 면에서는 더욱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졌다. 미국은 영국과 같이 산업혁명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한 것보다는 전쟁후의 혼란적 상황을 수습하면서 그리고 경제공황으로 빈곤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면서 사회복지가 발달한 것 같다. 영국이 국민건강보험이 먼저 발달했다면 미국은 실업이 사회문제였으므로 실업에 관계된 법률이나 제도가 일찍 발달하였다.


Posted by TK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