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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통성이란?

 정통성을 한자로 풀이하면 正은 올바르다 이며 統은 연결됨을 의미한다. 즉 정통이란 앞의 것을 올바르게 이어 받아 연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전에서 정통성은 정당성(正當性)이라고도 표현한다. 정통성에 의하여 시민, 국민들의 자발적인 복종이 발생하며 권위화된 정치권력은 안정된 지배구조를 확립한다. 정통성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의 정치체제, 정치권력, 전통 등을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일반적 관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정통성이란 국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위 정통성의 정의에 나타나듯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통성을 가진 국가의 권력에 대해 동의하며 이러한 국민들의 동의로 인해 국가가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다. 정통성이야말로 소수집단의 권력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될 수 있는 이유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통성이란 정부의 설립과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M. 베버는 전통, 카리스마 그리고 합법, 이 세 가지 근거로 정통성을 유형화하였다. 이 세 가지 근거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혼합된 형식으로 사회 안에서 존재한다. 이 세 가지 근거를 현대 사회의 요소로 해석한다면 첫 번째 근거인 전통은 선거에 해당한다. 베버가 주장하는 정통성에서의 전통은 과거 정부로부터 올바르게 이어 받음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정치제도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뜻하며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에게 국민들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형태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전통은 국민 투표에 의해 과거정부에서 현재정부로 올바르게 정부가 이어진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소인 카리스마는 지도자와 정치권력이 지닌 능력으로 대중, 국민들이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추종하게 하는 자질이다. 이것은 강압과 위협으로 인한 추종이 아닌 자발적인 추종이라는 점에서 국가, 지도자, 정치권력의 기반에 대한 안정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요소인 합법은 지도자, 지도층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선출과정에 의해 선출되었는가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정통성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미국의 정치학자 C.E.메리엄은 국민들에게 정통성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크레덴다(Credenda)와 미란다(Miranda)를 생각해냈다. 크레덴다는 이성에 호소하여 복종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조체계나 이데올로기 등을 가리킨다. 미란다는 정서에 호소하여 복종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노래, 깃발, 기념비, 건물 등을 가리킨다.


 정통성이란 사회의 정치체제, 정치권력, 전통 등을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일반적 관념으로 국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똑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그 사건이 정통성이 있다면 혁명이 되지만 정통성이 결여될 경우 그 사건은 쿠테타, 반란으로 평가 받는다. 국가도 마찬가지 이다. 정통성이 있다면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만 정통성이 없는 국가는 괴뢰국으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정식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통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은 자국의 정통성을 자각하고 국가가 정통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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