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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점에서 본 환경문제 의견

 여태껏 우리는 개발에만 치중했기에 환경을 도외시한 개발이 주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많은 환경오염과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각종 환경단체도 출범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깨끗한 환경유지와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많은 법적 규제를 발표하고 또 실행하고 있다. Mexican Clean Air Law또한 환경을 위한 법적 규제라 할 수 있다.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 자동차 10부제처럼 번호판의 끝자리 수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운전을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주된 목적은 공해 오염문제 해결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실패 원인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를 법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를 지킬 수 없거나 이 규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몇 대를 소유하며 법률안을 지키면서도 매일 운전을 하였고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갔다. 따라서 뜻하지 않은 자동차수의 증가와 휘발유 소비 증가를 조장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시민들의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사가 부족하다면 이러한 법률들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며 환경오염 억제라는 목적 또한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가는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수단에 반응 한다는 경제적 원칙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유지를 위한 행위에 대한 혜택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가는 강제적인 법률보다 시민들이 기꺼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장려정책을 펼치고 환경보존을 위한 시민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어야 한다.

 국가적 환경문제에는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또 다른 예로 쓰레기나 핵폐기물 등 지저분하거나 위험한, 사람들이 꺼려하는 물질의 처리문제를 볼 수 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핵폐기물의 매설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 큰 이슈가 되곤 했다. 이러한 유해물질을 처분하는 매설지가 주로 사회적 권력이 없고 소득이 적은 힘없는 사람들의 주거 공간 주변으로 채택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유해물질 매립지 주변이란 이유로 토지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어갔다. 또 정부의 미미한 보상금과 문제해결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어려움만 증대시켰다. 과연 이런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해결 방안은 없을까? 누구나 유해물질이 자신의 주거 공간 주변에 들어서는 것을 환영하지는 않는다. 이를 님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의 심리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금과 기술개발을 통한 안정성 확보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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